잡소리2 미국 대선 얘기 2024년 7월 9일(화) 미국 대선과 대법원에 대해 글쓴지 하루도 안 되서 미국 정치사에서 연방대법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가 임기 중에 했던 몇가지 행동에 대해 면책권한이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면책권한을 인정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중에 한 공식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일부 면책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내가 잘 모르지만 뉴스나 기사를 좀 읽어보니 일단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면책권한의범주를 명시하지 않은듯 하다(틀렸다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다.1. 대통령은 하나의 정부기구로서 어느정도의 면책권한이 필요하다.2. 면책권한은 공식적인 업무에 제한된다.3. 다만 대통령의 모든 공식적인 업무가 면책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 2024. 7. 10. 미국 대선 얘기 2024년 7월 2일(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다. 최근 벌어진 대통령선거 토론회로 인해 미국인들이 다들 나름의 충격에 휩싸였다. 트럼프는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철면피를 깔고 무참하게 바이든을 토론에서 박살 냈다. 미국의 평론가들 중 중도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대체로 이를 트럼프의 승리, 바이든의 패배라기보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말한다. 토론 전 바이든은 절대적 우위에 서있었다. 트럼프는 명백히 유죄를 선고받았고, 다양하게 공격 받을 요소가 충분했다. 바이든이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 몇 가지라도 제대로 반박하고 얘기했더라면 토론회의 승자는 바이든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역대급으로 토론회를 말아먹고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 토론회의 평가는 뒤로 하고, 이번 미국 .. 2024. 7. 3. 이전 1 다음
